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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한국 국회는 2026 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는 동시 에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써,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찬성 측 은 수업 집중력 향상과 학교폭력 및 SNS 를 통한 괴롭힘 감소, 교 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반대 측은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회적 환경 등 스마트폰 중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 지 못한 채 기기 사용만 규제한다고 비판하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 소양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 다고 주장한다. 한편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제 한이 학업 성적 향상 효과는 거의 없었지만, 수업 집중도와 학생 들의 심리적 안정, 또래 간 대화 증가, 학교생활 만족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三)한국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육성, 청년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 금’ 신설을 추진한다. 청와대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 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여, AI 반도체 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3 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K 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세대의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적 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 어나 지역별 산업 기반과 강점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 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와 항공 등 첨단산업 도 지방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투 자와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재정과 정책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지역 주도 성장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가 경쟁 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