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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한국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육성, 청년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 금’ 신설을 추진한다. 청와대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 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여, AI 반도체 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3 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K 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세대의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적 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 어나 지역별 산업 기반과 강점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 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와 항공 등 첨단산업 도 지방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투 자와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재정과 정책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지역 주도 성장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가 경쟁 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一)南韓總統李在明政府發布《2026統一白書》,將兩韓關係定調為「以統 一為志向的和平兩國關係」,強調承認南北韓實際上以兩個國家形式存 在的現實,並提出「不否定北韓體制、不追求吞併統一、不進行敵對行 為」三大原則,作為推動兩韓和平共存與共同發展的政策基礎。相較於 尹錫悅政府重視對北韓施壓及北韓人權議題,該白書更加強調和平共 存、降低軍事緊張、恢復對話與建立互信。政府已停止對北韓空飄傳單 與邊境擴音喊話,並計畫恢復《九一九軍事協議》,推動簽署新的南北 韓基本協定,以建立和平共存的制度基礎。此外,白書中「和平」、「和 平共存」及「對話」等用語明顯增加,而「統一」及「北韓人權」相關 表述則大幅減少,反映李在明政府對北政策的重大調整。不過,目前兩 韓人員往來、貿易、人道援助及官方聯絡管道仍持續中斷,顯示政策雖 轉向和解,實際關係改善仍面臨不少挑戰。

(二)Netflix韓劇《鐵拳教育(真正的教育)》以校園霸凌與教權侵害為題材, 在全球熱播,也引發韓國社會對教育現場危機的廣泛討論。多個教師、 家長與教育團體指出,該劇受到高度關注,反映的不只是戲劇效果,更 是社會對校園衝突、教權弱化及教育共同體信任流失的集體焦慮。近年 韓國教育現場因校園暴力、教權爭議及教育訴訟增加,教師、學生與家 長之間的對立日益加深,使教育逐漸走向司法化與嚴罰化。教育界因此 主張,單靠懲罰或強化執法難以解決問題,應透過制度改革、對話機制 及修復式教育重建校園信任。同時,劇中「教權保護局」等設定也引發 是否建立專責機構的討論,顯示韓國社會正重新思考教權保障與教育 治理的方向,也反映教育政策逐漸由強調懲戒與管制,轉向兼顧制度保 障、信任重建與教育共同體永續發展的新治理思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