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年 - 115 調查特種考試_三等_調查工作組（選試韓文）：外國文（韓文）#143401

(一)최근 한국과 일본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K-드라 마와 K-POP 을 비롯한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이 일본 사회에서 더 욱 확대되면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결혼은 꾸준히 증가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과거보다 국제결혼을 자연스럽 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도 이러한 증가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청년층이 정 치·역사적 갈등보다는 대중문화와 일상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 해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유학·여행·직장 생활 등을 통한 만남의 기회도 늘어난 점에 주목한다. 또한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 남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된 것도 중요한 배 경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결혼 통계의 변화를 넘어, 한일 양국의 사회·문화적 거리를 좁히고 향후 민간 차원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二)한국 국회는 2026 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는 동시 에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써,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찬성 측 은 수업 집중력 향상과 학교폭력 및 SNS 를 통한 괴롭힘 감소, 교 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반대 측은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회적 환경 등 스마트폰 중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 지 못한 채 기기 사용만 규제한다고 비판하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 소양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 다고 주장한다. 한편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제 한이 학업 성적 향상 효과는 거의 없었지만, 수업 집중도와 학생 들의 심리적 안정, 또래 간 대화 증가, 학교생활 만족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三)한국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육성, 청년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 금’ 신설을 추진한다. 청와대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 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여, AI 반도체 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3 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K 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세대의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적 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 어나 지역별 산업 기반과 강점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 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와 항공 등 첨단산업 도 지방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투 자와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재정과 정책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지역 주도 성장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가 경쟁 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一)南韓總統李在明政府發布《2026統一白書》，將兩韓關係定調為「以統 一為志向的和平兩國關係」，強調承認南北韓實際上以兩個國家形式存 在的現實，並提出「不否定北韓體制、不追求吞併統一、不進行敵對行 為」三大原則，作為推動兩韓和平共存與共同發展的政策基礎。相較於 尹錫悅政府重視對北韓施壓及北韓人權議題，該白書更加強調和平共 存、降低軍事緊張、恢復對話與建立互信。政府已停止對北韓空飄傳單 與邊境擴音喊話，並計畫恢復《九一九軍事協議》，推動簽署新的南北 韓基本協定，以建立和平共存的制度基礎。此外，白書中「和平」、「和 平共存」及「對話」等用語明顯增加，而「統一」及「北韓人權」相關 表述則大幅減少，反映李在明政府對北政策的重大調整。不過，目前兩 韓人員往來、貿易、人道援助及官方聯絡管道仍持續中斷，顯示政策雖 轉向和解，實際關係改善仍面臨不少挑戰。

(二)Netflix韓劇《鐵拳教育(真正的教育)》以校園霸凌與教權侵害為題材， 在全球熱播，也引發韓國社會對教育現場危機的廣泛討論。多個教師、 家長與教育團體指出，該劇受到高度關注，反映的不只是戲劇效果，更 是社會對校園衝突、教權弱化及教育共同體信任流失的集體焦慮。近年 韓國教育現場因校園暴力、教權爭議及教育訴訟增加，教師、學生與家 長之間的對立日益加深，使教育逐漸走向司法化與嚴罰化。教育界因此 主張，單靠懲罰或強化執法難以解決問題，應透過制度改革、對話機制 及修復式教育重建校園信任。同時，劇中「教權保護局」等設定也引發 是否建立專責機構的討論，顯示韓國社會正重新思考教權保障與教育 治理的方向，也反映教育政策逐漸由強調懲戒與管制，轉向兼顧制度保 障、信任重建與教育共同體永續發展的新治理思維。